천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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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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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법 시행령

[시행 2018.4.25.] [대통령령 제28812호, 2018.4.24.,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과), 02-2110-2428

제1조(목적) 이 영은 「천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초의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천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윤초(閏秒)의 결정을 관장하는 국제기구가 결정·통보한 윤초를 언론매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조(월력요항의 작성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6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24.]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8.4.24.>]

제4조(천체관측장비의 설치ㆍ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천체관측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5.21., 2017.7.26.>

1. 천체관측장비의 설치 기준

2. 천체관측장비의 규모

3. 그 밖에 천체관측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천체관측장비를 천문업무를 하는 연구소 및 대학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천체관측장비의 설치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4.5.21., 2017.7.26.>

[제3조에서 이동 <2018.4.24.>]

제5조(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① 법 제8조에 따른 천문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천문업무에 종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그 밖에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천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연간 1회 이상 실시하고, 1회 교육·훈련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천문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하거나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천문업무 종사자 등을 활용하여 천문 관련 체험 및 연수 교육 등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부 칙 <대통령령 제22229호, 2010.6.29.>